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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2020총선넷 "선관위, 위성정당 난립 묵인·방조한 책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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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1일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

"본격 선거운동 시작되지만 정책과 공약 없어"

"위성정당만 활개치고 있어 선관위 책임 무거워"

"위성정당에 흘러간 선거보조금은 세금, 선관위 방조"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위성정당을 묵인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레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아줬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데일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위성정당 허용 선관위 규탄 및 4.15총선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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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은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이라는 위헌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선관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일부터 4.15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만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없다”면서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위성정당만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위성정당을 창당한 거대 정당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선관위 역시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애초에 헌법에 위배되는 위성정당의 등록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총선넷은 선관위가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미래한국당 경우 공천결과가 모정당의 뜻과 다르게 이뤄지자 미래통합당 대표가 나서 위성정댕의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몰아내고 결과를 바꿨다”며 “선관위는 이러한 정당의 공천결과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등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총선넷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보조금이 급조된 위성정당들에게도 흘러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당투표 순서의 두번째를 차지하기 위해 후보 등록 이후에 의원들을 이적시켜 20석을 채워 교섭단체 몫의 선거보조금을 챙긴 미래한국당의 막장 행태는 가히 국가보조금 사기라 불러야 한다”며 “선관위는 수십억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해 가는 행위에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넷은 “누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추진했는지, 누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묵인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포기했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항의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주권자의 심판을 촉구하면서 정당의 공약을 평가하는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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