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급 기준을 검토한다. TF 논의를 거쳐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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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처별 역할분담 방안을 정했고,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즉각 운영하기로 했다”며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필요한 사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이지만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신속하게 줄 수 있지만, 월 소득만 반영한 것이라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각 가정의 소득과 부동산, 예금 등 재산 내역까지 파악해 지급하려면 신속성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차관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주로 활용하는 방안과 소득과 재산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어느 하나의 방안만으로 완벽한,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같이 놓고 고려해서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정보와 공적 자료 활용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 시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서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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