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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n번방' 발언에 홍역 치른 황교안 "무관용 원칙 철저히 적용해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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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호기심에 n번방 들어간 사람은 판단 다를 수도” 발언 논란

세계일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일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 관련자 처벌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공보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럼에도 ‘n번방’ 사건의 26만명의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 잣대에도 해당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들 전원이 누구인지 무슨 짓을 하였는지 국민들 앞에 밝혀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 관련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에 미래통합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또 “피해입은 어린 여학생의 입장과 여성 인권보호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해야 한다”며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가치의 새로운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같은 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 가입자 신상공개 문제에 대한 질문에 “개개인 가입자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자체는 대표를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 사람들에 대해선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체적으로 오래 방에서 들락날락했거나 구체적으로 들락날락(한 부분이) 확인되는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의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n번방’의 경우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단순 호기심 차원으로 치부한 것은 부적절하단 비판이 나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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