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정부출연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등 2곳에서 시행한 연구 과제에 참여해 정부출연금 12억 2천여만 원을 지원받은 뒤 허위 용역 계약서로 2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6천7백여만 원에 달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역 수행 관련자들이 일관되게 국책과제와 관련이 없었다고 진술해 피고인이 용역 계약을 통해 연구과제를 수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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