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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황교안 “‘n번방 호기심’ 발언, 법리적 차원의 일반론적 얘기”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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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n번방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26만명에 대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에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26만명의 신상을 전부 공개 가능한지 묻는 말에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 등)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 “n번방의 대표도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대표는 “다만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n번방에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가입자 중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었거나 (범죄)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범여권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황 대표의 발언이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황 대표는 토론회 종료 후 4시간여 만에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에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였을 뿐”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의 26만명 가해자와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인 잣대에도 해당할 수 없다”며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들 전원이 누구고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당 차원의 구체적인 n번방 대책에 대해 “제출된 법안을 정리하고 차제에 특위를 만들어 특별대책을 만들겠다”며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서는 “직접적 가해자는 물론 영상 유포자, 돈을 주고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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