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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부 “투·개표소 철저 소독 등 안전한 투표환경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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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법무·행안장관 담화문

이상 증상 유권자 임시 기표소 마련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당부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권 행사 보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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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이달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아래서 실시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부처 장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선거 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전날 개시된 재외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 주재 공관들의 재외선거 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했다”며 “이들 국가에서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한 투표 환경을 위해 선거 전후 투·개표소 전체를 방역 소독하고, 이상 증상 유권자에 대한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며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확인, 거리 두기 등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탈법·불법 선거운동 철저 단속·처벌, 공무원 선거 관여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선거 관련 질의응답

- 재외선거 실시 현황은 어떤가?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총 90개 공관 96개 투표소에서 등록 유권자 총 8만 6040명 (전체 명부 등재자의 50%) 대상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 애초 명부 등재자 총 17만 1959명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었으나 , 중앙선관위에서 총 51개국 86개 공관의 선거사무 중단을 결정했다 . 중국 우한 , 이탈리아 , 프랑스 , 스페인 등 지역 23개 공관 , 미국 , 캐나다 등 지역 41개 공관 등이다 .

재외투표는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 )과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자로서 외국에 체류 중인 자 )가 해외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

-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 방안은 ?

“코로나 19 확진자의 경우 거소투표제도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 사전투표소를 통해 투표 가능하다 . 거소투표신고는 3월 24일 ~28일 5일 동안 이뤄졌고 , 코로나 관련 신고 건수는 400건으로 집계됐다 . 대구 189건 , 경기 103건 , 경북 24건 등이다 . 생활치료센터의 사전투표소는 센터 내 환자의 생활공간에 마련될 예정이며 , 시간대를 분리하여 입소자 간 대면 없이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

- 투표소 방역대책은?

“투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 실시한다 . 투표사무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을 하고 , 마스크 및 위생장갑 착용 후 업무 수행할 예정이다 . 투표소 진입 시 발열체크를 하고 , 이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손소독 후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하게 된다 . 발열체크를 통해 이상증상이 있는 투표권자는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별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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