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날인 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국토 400km 종주를 시작하며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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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의 방안으로 무기명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각층에서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무기명채권 특성상 대부분이 돈세탁, 상속세 회피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를 다 돈세탁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기명 채권이란 한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없는 것이다.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세탁이 가능하다"며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이다. 이걸 허용하면 다 돈세탁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기명 채권은 상속세 회피나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돼 금지해 왔다"며 "민주당의 무기명 채권 발행은 대놓고 세금포탈 하고 비자금 조성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 의원은 최근 신라젠과 라임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라젠이나 라임의 부정한 돈, 이번에 세탁이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시중의 유동자금 회수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건 핑계"라며 "시중 유동자금은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2%대 금리의 국민채권만 발행해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사진 페이스북 캡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로 꼽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에 비판 목소리를 얹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무기명채권을 여당이 나서서 발행논의를 했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검은 돈이라도 세탁하여 사용하자는 발상에 가깝다"며 "이는 무지하거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악의적으로 도입하려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최대한의 피해 기간을 산정하고, 피해가 큰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 특수고용직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아울러 실물위기가 구조적 위기와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전날인 1일에도 민주당 내부와 정의당,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민주당의 무기명채권 발행 검토 소식에 날을 세운 바 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당의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 및 논의할 예정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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