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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마이산 케이블카…"법원 판결따라" VS "소송취하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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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전주방송·전북CBS 진안군수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안 권력 세습화 이뤄진다'는 우려 있다"

"뺑소니, 선출직 공직자 엄격한 도덕성 지켜야"

전북CBS 송승민 기자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후보와 무소속 이충국 후보가 2일 오전 티브로드 전주방송과 전북CBS가 주최한 진안군수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송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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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수 재선거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후보와 무소속 이충국 후보가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전춘성 후보가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무소속 이충국, 김현철, 송사모 후보는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지난달 21일 이충국 후보로 단일화했다.

티브로드 전주방송과 전북CBS가 주최한 '선택2020 맞장토론 강대강'은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2일 티브로드 전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오간 두 후보의 주요 발언을 싣는다.

◇ 마이산 케이블카,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 vs "소송 취하 백지화해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한 이항로 전 군수가 추진했던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견해가 토론의 첫 쟁점으로 올랐다.

전춘성 후보는 "(행정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며 "법원에서 승소하면 케이블카 성공 사례를 참고해 진행하고 패소하면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충국 후보는 "명산인 마이산은 가치가 높으며 유네스코에서 지질을 보존하고 있다"며 "자연을 훼손하고 법적 비용으로 군민의 세금이 쓰이는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안군이 행정소송을 한 것은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당장 소송을 취하하고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이산 케이블카 산업은 2018년 4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진안군은 부동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에서 청구 기각을 받았고 지난해 5월 전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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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수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춘성 후보와 이충국 후보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송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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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항로 군수직 박탈, 권력의 세습

이 후보는 민주당 이항로 전 군수가 직을 박탈했으나 민주당이 재선거에 후보를 낸 것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진안에서 권력의 세습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군수직을 상실한 이항로 군수가 임수진 전 군수의 비서실장을 했으며 전춘성 후보는 수행비서를 했다"며 "'진안 권력의 세습화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공격했다.

전 후보는 "권력 세습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물려주는 것"이라며 "진안군수는 군민의 평가와 선거를 통해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후보의 공격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 선거운동"이라고 일축했다.

◇ 두 번의 전과, "뺑소니다" vs "허위사실 선거법 저촉"

전 후보는 이 후보의 두 차례의 전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처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전 후보는 "이 후보가 음주 사고와 교통사고를 냈으나 사고처리 않고 뺑소니를 했다"며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선 엄격한 도덕성을 지켜야 한다"며 이 후보의 약점을 들췄다.

이 후보는 '뺑소니'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뺑소니가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군민에게 사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후 미처리는 '뺑소니' 물피는 '미조치'라고 표현한다"면서도 "법률 용어상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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