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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추미애 여성계 회동 "성착취 범죄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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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성착취 범죄와 관련해 여성계 대표들을 만나 국민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정오쯤 과천정부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SNS를 이용한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부합하고 기술과 사회 변화 속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논의하는 성착취 범죄 재발 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수사 인력 배치,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추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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