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윤종해 의장이 광주형 일자리 불참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사상생형 첫 모델로 주목받았던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전망이다. 노동계로 참여한 한국노총이 노사상생발전 협약서 체결 1년3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자칫 노동계가 빠진 ‘광주 일자리’나 ‘현대차 광주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사업 참여중단과 협약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해 1월 체결한 노사상생발전협약서의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력’이라는 조건을 먼저 파기했다며 협약파기의 책임을 이 시장에게 돌렸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1월 광주시와 현대차동차가 노사상생발전협약서에 서명하면서 본격화됐다. 협약서의 핵심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시에 자동차 생산법인을 설립해 임금을 기존 자동차업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자동차 공장 설립과 운영은 노·사·민·정이라는 사회적 기구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도록 돼 있다.

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불참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적정임금·적정근로시간·원하청 상생·노사상생)이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문제삼았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노상상생 방안으로 노동이사제 등 노동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광주시가 지난해 9월 출범한 자동차공장의 신설법인인 글로벌 모터스를 독선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에서 “광주시와 현대차가 밀실협상과 몰래 합의를 하면서 노사상생발전을 스스로 파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투자협약서 공개 등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은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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