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수당 1인당 50만… 4인 가족 200만
정의당 전국민 재난소득 100만원
정부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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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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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은 3일 4⋅15총선 공약으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경제 위기 대응 일환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생당은 이날 경제, 부동산, 청년 등 12개 분야 총 114개 공약과 17개 시·도별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자료집 '민생보감'을 발간했다.
대표 공약은 모든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의 '재난극복수당' 지급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는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방식은 대상 선별 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모두에게 일단 주고 부유층에 대해서는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제안이다.
민생당은 코로나19 주요 피해계층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300만∼600만원 상당의 매출손실보전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일정 기간 유예·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피해가 심각한 10인 이하 소상공인 370만명에 10만원씩 임대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깡통 전세난'(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에 머물거나 밑도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을 국가가 보증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주고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29일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런 내용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의 기업 지원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자영업·소상공인를 대상으로 50조원을 5년 만기 무이자 대출로 해 정부가 이자 비용과 보증 보험료를 감당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유병훈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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