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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국회페미, 국회 내 성평등 현황은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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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고위 공무원, 결정권자 모두 성비불균형 심각

쿠키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국회페미가 국회 내부의 극심한 성불평등을 지적하며 21대 국회에서의 시정을 촉구했다.

국회페미는 3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여성대표성 현황, 상임위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원 여성비율, 보좌진 직급별 여성비율(지난달 기준) 분석자료를 공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n번방 청원 졸속처리 사태의 원인은 국회의 총체적 성불평등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국회페미는 국회 내 여성 페미니스트 근무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다.

20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51명으로, 정원 300명의 17%이다. 그러나 국회 내부의 현실적인 여성대표성 수치는 17% 미만이라는 것이 국회페미의 분석이다. 여성 의원이 중요 보직을 맡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현재 20개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중 여성은 3명(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으로 전체의 15%다. 또 각 위원회의 실무를 이끄는 간사위원 28명 중 여성은 4명으로 14.3%이다.

상임위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17개 중 여성 비율이 17% 미만인 상임위는 10곳이다. 구체적으로 ▲국방위원회 0% ▲외교통일위원회 4.8% ▲국토교통위원회 6.7% ▲정무위원회 8.3% ▲정보위원회 8.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8% ▲기획재정위원회 15.4% ▲법제사법위원회 16.7% 등이다.

여성 비율이 절반 이상인 상임위는 여성가족위원회(62.5%)와 보건복지위원회(50%) 두곳이다. 이들 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의 여성 위원은 평균 3명이다.

국회페미는 상임위 공무원 현황에도 성비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각 상임위의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의 성비도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수석 전문위원 전체 19명 중 여성은 1명(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은 39명 중 여성은 4명이다.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입법조사관 157명 중 여성은 34.4%인 54명이다.

국회페미는 국회의원 보좌직에서도 여성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보좌직 공무원 최고직위로 각 의원실의 정무 및 운영을 총괄하는 보좌관의 여성 비율은 8.2%로, 전체 591명 중 49명이다. 또 보좌관과 함께 정책 업무에 참여하는 비서관의 여성 비율은 21%로 전체 596명 중 125명이다.

국회페미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전체 보좌진 중 여성의 비율은 30.5%이며, 직급별 비율은 ▲4급 보좌관 8.2% ▲5급 비서관 21% ▲ 6급 비서 29% ▲7급 비서 34.4% ▲8급 비서 63% ▲ 9급 비서 59.7%이다.

국회페미는 '국회 내부의 성평등 없이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상임위 공무원, 보좌진을 잇는 총체적 성불평등 고리를 끊어내고 진정한 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를 만들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쿠키뉴스 한성주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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