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현재 아닌 재작년 기준"
"국민혈세, 정치인 주머니서 내놓는 돈 아냐"

국토 종주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일 전남 광양시에서 구례군을 향하는 국도를 달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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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일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기준대로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은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코로나19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며 이처럼 말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로 이들의 지난달 건강보험료는 작년 5월 소득세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시기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인데,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초 상황 때문에 파산일보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정부 기준대로 하면 '컷오프' 될 수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작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길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또 "현재 근로신분과 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최하위층을 제외하고는 긴급재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금은 더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 많은 분들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말 한계상황에 처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돈으로 정치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놓는 돈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은 받지 못하면 재정만 낭비하고 효과는 거두지 못하게 된다"며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minsich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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