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법률신문에 '영장재판에서의 공무상비밀누설'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월 13일 신광렬, 성창호, 조의연 판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보고 행위를 통상적인 예에 따른 정당한 직무 보고라고 봤지만 쉽사리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의 밀행성과 재판의 독립, 영장재판 비공개 원칙 등을 고려하면 보고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재판에서 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신 판사 등은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영장전담판사로 일하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24시간 코로나19 실시간 LIVE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