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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데 이어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6일 오후 2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컨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경제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보통, 규모의 경제는 한계비용 때문에 무제한일 수 없는데, 기술혁명으로 디지털경제는 한계비용이 제로에 수렴하여 규모의 경제가 수요가 있는 한 무제한일 수 있게 되됐다”며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경제인데, 일단 대규모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익은 비례하여 늘지만 비용은 거의 늘지 않는다. 독점적 지위 구축이 용이하고, 이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추구도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며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다.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의민족 횡포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분들이 좋은 제안을 소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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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니 군산에서 시행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해 민간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고,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하여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 지출을 파악해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하라거나,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가 이뤄지도록 요구하라거나,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 외에 방역할 시간에 왜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느냐거나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경기도지사가 한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미국에서는 독과점기업 해체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며 “공공앱 개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님과 통화해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고, 우리나라 대표적 전문가인 이용우 전 대표님에게 관련 전문가 추천과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배달의민족을 겨냥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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