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서 한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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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수송동에서 ‘일미리금계찜닭’을 운영하고 있는 박승택(38)씨는 새로운 배달 앱(어플리케이션)을 알게 된 후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민간 업체 배달앱과 달리 군산시에서 개발한 ‘배달의명수’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아서다.

박씨는 “지난 3일의 경우 배달의명수 배달앱을 통해 5건의 주문이 들어와 총 15만원의 매출을 남겼는데 기존에 쓰던 민간 업체 배달앱이었다면 수수료만 1만5000원이 나갔을 것”이라며 “손님들에게 1만원을 할인해주더라도 5000원이 남으니 아들에게 맛있는 것까지 사줄 수 있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배달앱’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식당과 메뉴 등을 정한 뒤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결제와 배달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배달의민족(배민)이 국내 최대 배달앱이다. 군산시가 개발한 배달의명수 등 최근엔 공공 배달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간 업체들이 이미 장악한 배달앱 시장에 지자체들이 직접 뛰어든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민간 업체의 수수료 인상 정책까지 떠안게 되자,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최근 배민은 수수료 개편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큰 폭으로 인상, 소상공인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월 8만8000원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기존 체계를 개편, 주문 건당 5.8%의 수수료를 떼는 ‘정률제’를 도입하면서다. 자금력 있는 업체의 주문 싹쓸이를 막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업주들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배민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배달앱 시장이 독과점 형태여서 소상공인들은 이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3일 논평에서 “정률제를 실시하면 월 매출 1000만원 업소의 경우 58만원, 월 매출 3000만원 업소는 174만원을 내야 한다”며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그대로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순이익은 줄어드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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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부 지자체는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에 나섰다. 배달의명수가 대표적이다. 지난 2일까지 1억2700여만원에 해당하는 5344건의 주문을 처리할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다. 출시 후 첫 주말 이틀간 하루 평균 242건이던 주문은 보름 만에 355건으로 50%가량 증가했다.

경북도 역시 군산시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 소상공인 위한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자는 공공배달앱을 3무(가입비·수수료·광고료 없음)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고, 소비자는 가입 축하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0%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경북도는 경북경제진흥원에서 개발한 앱을 조만간 일부 시·군에 시범 운영 후 안정화되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전자결재시스템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 또한 지자체 차원의 공공배달앱 개발에 착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가 직접 만든 지역사랑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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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며 “공공앱 개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서울 광진구, 울산 울주군 등 전국 지자체들이 공공개발앱 개발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국회에서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배민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해 향후 총선 정국에서도 공공배달앱 개발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최근 “중개 수수료로 배를 불리는 (민간) 배달 앱은 자영업자, 배달원, 소비자 모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며 “군산시의 공공 배달 앱을 자치단체들이 운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안동·군산·수원=김정석·김준희·최모란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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