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활고에 처한 빈곤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이 계속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지난 3월 납부된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안을 최종 제시했지만, 이 기준도 현실적으로 적잖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평성을 잃은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사람들로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제대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계획을 발표했기에 빚어지는 혼란이다.

이런 방안이 적용된다면 맞벌이 부부는 각각 납부하는 건보료를 합산해야 하므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은퇴자 부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전셋집에 사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제외된다면 결코 공정한 조치는 아니다.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느냐의 여부에 따라서도 자격이 엇갈릴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이렇게 현금 살포 계획을 마련한 것이 4·15 총선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결국 여야 정당까지 이러한 경쟁에 뛰어든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민생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거판이 끝내 돈 뿌리는 경쟁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다. 국민 세금으로 생색을 내면서 득표활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저소득층으로서는 상대적 불평등을 겪게 되는 셈이다. 또 다른 사회적 불만이 표출될 소지가 적지 않다. 더구나 ‘소득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계획이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극구 밀어붙인 끝에 성사된 방안이다. 그것을 다시 일주일 만에 번복하면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니, 이런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