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인 영국 헌법상 관련 규정 없어

영국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 /사진=뉴스1 외신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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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코로나19에 감염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환자실로 옮겨지면서 영국내 권력공백 사태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존슨 총리의 부재 관련 "그런 상황이 발생활 경우 마땅한 규칙이 불분명하다"면서 "영국의 헌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지속적인 증상을 보여 5일 런던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다 이날 오후가 지나면서 상태가 악화됐고, 의료진 조언에 따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영국 총리실은 6일 존슨 총리가 정부를 계속 책임질 것이며, 제1국무장관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이 필요한 경우 총리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존슨 총리가 업무에 임할 수 없을 경우, 권력 공백 상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 내각 매뉴얼에는 정부의 운영에 관한 규칙·협약을 명시하고 있지만 총리나 다른 고위 인사들이 무력화 될 경우 구체적 실행 지침이 없다.

영국 헌법은 단일한 법전으로서의 성문헌법이 아니라 다양한 판례를 늘어놓은 관습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플랜B나, 후계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않는다.

BBC는 만약 총리가 공식적으로 통제권을 포기해 공식 지위가 바뀌면 라브 장관이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존슨 총리가 오랫동안 무능력 상태가 되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 내각이 다른 사람을 내놓지 않는 한 여왕이 라브 장관에게 임시적으로 정부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BBC는 내다봤다.

현재 총리직 대행을 맡은 라브 장관은 지난 2010년 보수당 소속으로 처음 정계에 진출했다. 4년 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 찬성파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며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그는 전임 테리사 메이 내각에서 브렉시트부 장관을 맡았지만, 메이 전 총리가 내놓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발해 취임 4개월 만에 사퇴했다. 그만큼 브렉시트 강경파로 구분되는 인물이다.

라브 장관은 이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은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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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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