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020.3.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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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 급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1년 전보다 약 30%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일각에선 이러한 증가세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대란을 보여준다고 할 순 없다고 분석하지만, 무급휴직자나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노동자 등 '실질 실업계층'을 고려할 경우 얘기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코로나19의 직격탄이 대기업이 아닌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무급휴직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영세사업장에 몰려있다. 취약 노동계층의 실업 문제가 통계지표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16만명대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보고를 기초로 잠정 집계한 수치다.

◇확정치 아녀도 '코로나 해고' 우려 여전

지난해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2만5000명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신청자 수가 3분의 1 정도 급증한 것이다.

올해 시계열로 비교해 봐도 Δ1월 17만4000명 Δ2월 10만7000명 Δ3월 15~16만명대로, 통상 3월은 주요 기업 공채와 취업 시즌 돌입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되는 달로 여겨지는데 반해 초라한 성적이다.

물론 확정 집계가 아닌 만큼 수치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는 다음 주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전후로 확정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개별 상담을 받고 있다. 2020.3.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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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업급여 증가는 '코로나 영향'일까

그간 고용부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로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을 들었다. 역대 최고 신규 신청자를 기록한 1월에도 이 같은 이유를 댔다.

지난 2월의 경우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한 데 대해 코로나 확산이 아닌 "고용센터 업무일이 사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고용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월과 유사한 증가세"라며 "실업급여에도 아직 코로나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 달 통계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코로나 확산이 2월 말부터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본격화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실업급여 증가세의 경우 코로나와 일부 연관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신청이 늘어난 업종과 지역 등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2월에는 제조업(1만9000명)과 건설업(1만7000명)이 신규 신청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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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뢰밭'은 무급휴직·고용보험 미가입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실업급여 집계만으로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실업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 위기의 경우, 영세 사업장과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무급휴직이 상당히 광범위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에 반해 무급휴직자들은 실업급여는 물론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관리망에 잡히지 않는다. 이들 계층은 고용안정이 사실상 단기 실업 수준으로 추락했음에도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셈이다.

게다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기에, 취업자이긴 하지만 고용보험엔 가입하지 않은 1380만여명의 고용실태는 보여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실업급여 신청 규모만으론 전체 취업자 2700만여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이들의 고용실태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번 경제 위기는 금융시장과 대기업이 아닌,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인적·물적 이동 제한이라는 실물 위기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 취약 노동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현 위기를 분석하려면 실업급여보다는 통계청 고용동향을 참고하는 편이 그나마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고용동향은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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