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특수고용직·문화예술계·임차인·채무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이 생계위기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생계 위기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채무자 등 취약계층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하반기 2차 대유행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예산확보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너무 부족하다"며 "긴급재난지원은 시급하고 충분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소득하위 70%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산정기준일이 자영업자는 2018년, 근로소득자는 2019년을 기준으로 70%를 산정하다보니 정작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올해 2~4월 소득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특수고용노동자, 문화예술계 종사자, 상가 임차인 등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매출 급감, 실업 등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정부에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의 이창배 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기업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일을 나가지 않으면 임금 보전을 받지 못한다"며 "안전 우려가 있는데도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회식이 거의 사라지면서 일거리 자체가 크게 줄어 소득이 급감했다"며 "정부는 일단 시급하게라도 1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추가추경을 통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극종사자 김봉석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예술, 전시, 지역축제 등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지만 언제 재개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거나 연기한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착수한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거나 인건비, 고정비용을 집행해주는 조치를 긴급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은 "5~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이미 많은 분들이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 인원 줄이기를 통해 소위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줄폐업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을 통해 지역 상품권 등을 준다고 하니 매출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되지만, 정작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상품권을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도 못 내는 경우도 있어 중앙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m646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