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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설] 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귀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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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국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등록금 반환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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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학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아예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학생들은 부실한 온라인 강의, 온라인 대체가 불가능한 실기·실습·실험 수업의 대안 부재 등을 지적하며 등록금 반환 운동에 나섰다.

3월 개강 때부터 대학들의 준비 부족으로 서버가 다운돼 강의가 중단되는 등 ‘온라인 강의 대란’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모든 책임은 비대면 강의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강사와 학생들에게 떠넘겨졌다. 많은 교수와 강사들은 스스로 장비를 갖추고 녹화 강의를 준비하거나 실시간 강의를 하느라 진땀을 흘린다. 하지만 일부는 성의 없는 강의나 강의 도중 어이없는 행동으로 학생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오래된 강의자료를 그대로 올리거나 과제로 강의를 대신하는 것은 다반사고, 강의 도중 교수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받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6261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강의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6.8%뿐이었다. 학생들은 도서관, 실험실습실, 작업실 등도 이용하지 못하고 실습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요구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반환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일축하고 있다. 또 온라인 강의 준비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이유도 내세운다. 물론 온라인 강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조처로 대학들에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부실한 강의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 또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전교생에게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고 있는 것은 참고할 만한 사례다.

코로나19 위기는 등록금 반환 요구를 넘어, 21세기에 대학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질문을 던진다. 온라인 강의가 대학의 많은 기능을 대체한다면 대학은 그 외에 어떤 가르침을 주고 어떤 배움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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