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7일 온라인 생중계로 '4·15총선, 주요 정당의 과학기술 공약을 비교한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영상 갈무리) 2020.04.0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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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과학기술계가 분명히 경고해야할 상황이다."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학부 교수는 7일 주요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국민의당·정의당)의 4·15총선 과학기술 공약 비교 포럼에 참석해 "각 당의 과학기술 공약은 없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당들은 과학기술 공약이 아닌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냈다. 주로 산업·경제분야의 공약이었다"며 "과학기술의 도구화·뒷전화 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박 교수를 포함해 모두 정치권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소영 카이스트(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 교수는 "각 당의 공약에서 과학기술은 깍두기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뭔가 집어넣어야 해서 넣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도 "공약들이 모두 굉장히 선언적이었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5당 공약이 대동소이하다는 데에도 참석자들 간 의견이 일치했다. 안 교수는 "공약의 차별성이 거의 없었다. 공약만 보고선 당을 평가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대동소이했고 이는 정책철학의 부재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예전엔 각 당의 색깔이 뚜렷했고 그걸 보고 평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마구 섞여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도 각 당의 공약 차별성이 희박했음을 지적하는 한편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당들 간 이합집산이 극적으로 이뤄지는 상황 등이 있어 공약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만 모두 51개다.

과실연 분석에 따르면 각 당의 전체 공약들 중 더불어민주당의 과학기술 공약은 26개, 미래통합당은 8개, 민생당은 2개, 국민의당은 27개, 정의당은 7개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공약을 낸 국민의당은 과실연 회원들이 분석한 '공약들이 과학기술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나'라는 취지의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의 공약이 많은 건 칭찬이 아니다. 재탕, 삼탕 공약이 많다"고 비판했다.

각 당이 '과학기술계 인재'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2016년 20대 총선 때 과기계 당선자는 29명이었고 그중 지역구 당선자만 19명이었다"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체 과기계 출신 후보는 20여명이다. 이중 실제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되는 수는 굉장히 적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 교수도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땐 비례대표 1, 2번에 과학기술인을 배치했는데, 이번엔 과학기술인 비례대표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 비례 명단 상위권에 간호사 출신 등을 배치했다. 지난 총선땐 비례대표 1번에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2번에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세운 바 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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