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8일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전국을 다녀보면 제일 절실하게 요구하는 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공공기관 이전 이슈를 불쑥 던진 것은 표심 잡기용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시작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걸었지만 당시에도 17대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수도권 공공기관 153개의 혁신도시 이전은 참여정부가 기본 구상을 발표한 지 16년 만인 지난해 마무리됐는데 여당이 '시즌2'를 하겠다며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국회 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론화했지만 공감을 얻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충청남도·대전 지역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은 국가 운영에 있어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면밀한 성과 분석이 먼저다. 이전 효과는 지역별로 명암이 갈리고 있다. 일부 기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상당수 기관들은 업무 비효율이 커지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 노후 자금 7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부작용이 큰 대표적 사례다. 전주로 이전한 후 전문인력이 이탈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기관 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은 선심 정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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