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배달의민족 사과에 모욕을 느꼈다. (기존 정책과)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며 “(배민이) 전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다. 가만히 앉아 매출의 10%를 가져가는 게 어디 있나”라고 작심 비판했다. 독점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배민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배민, 인수합병 전부터 횡포… 사과 모욕적”

배민 측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으나 이전 광고 정책으로 회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못박았다. 문제가 불거진 현 정책 체계로 이득 보는 점주들이 절반 정도이며 , 10년간 업계를 키워 온 배민의 중계 수수료는 전세계 최하 수준이라는 게 주장의 골자다.




이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배달의민족 인터뷰를 보고) 조금 황당했다. 이게 그야말로 독점의 횡포”라며 “독일기업(딜리버리 히어로, DH)이 (공정위에 배민을) 인수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완전히 결합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이미 담합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냐하면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다. 실질적 의사결정은 한 곳이 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에는 (DH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통과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다.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그야말로 (배민이) 횡포를 부리지 않나? 아주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정치권이 반대를 하고 저는 군산 같은 (공공 배달) 앱이라도 만들어야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미안하다고 해 줄게. 그러나 그냥 계속할 거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저는 (배민 사과에) 모욕을 느꼈다. 내용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며 “‘4월에 올려서 더 얻은 이익 중 반은 돌려줄게’ 그럼 5월 달은 그냥 가겠다는 거잖나. 플랫폼의 한계 생산비는 거의 제로다. 그런데도 앞으로는 모든 매출의 거의 10%, 예를 들면 매출이 올해 1억인데 1000만원 냈다면, 다음에 5억일 땐 5000만원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통의 큰 기업들 영업이익률이 8% 정도 된다. 여기는 가만히 앉아서 매출의 10%를 가져간다”고 강조했다. 배민이 지난 1일부로 도입한 ‘오픈서비스’의 수수료는 5.8%지만 중계료, 부가세 등을 합하면 9.6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깃발 꽂기’ 방지는 핑계… 국민 바보로 아는 것”

배민 측이 ‘깃발 꽂기’를 방지하고자 광고 정책을 바꾼 거란 주장에 대해 이 지사는 “전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주문이 더 늘어날텐데 (수수료 정책을 정률제로 바꾸면) 무조건 절대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사업은 없다”며 “(깃발 꽂기 폐해는) 그건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배민 측이 한 업장에서 꽂을 수 있는 깃발의 개수를 제한하면 되는데 이를 핑계로 수수료를 올리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공정위가 나서서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보면 ‘요금 인상을 마음대로 하는구나? 아무리 국민들이 저항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며 “지금 결합 준비 단계에서도 그런데, 99.99% 확실하게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법적으로 결합하면 더 이상 망설일 게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금력이 필요한 플랫폼 산업의 특성 때문에 민간이 아닌 경기도가 나서서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배달앱 시장의 다른 업체들은) 없다. 이미 다 죽었다. 다 죽고 다 흡수당하고. 큰 데 남아 있는 나머지를 (DH가) 다 산 것”이라며 “이 플랫폼 산업이 원래 그런 속성이 있다. 비용은 많이 드는데 진입장벽은 쉽지만 돈으로 다 사 모을 수 있고 다른 데가 들어오는 것을 돈으로 막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법률로 이걸 제한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언제 법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될지도 모르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되는데 그건 사실 그들의 일이지 제 권한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길이라도 오솔길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도 덧붙였다.

한편 배달의민족 측은 지난 6일 대표 명의의 사과문에서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개선책 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수수료 정책으로 회귀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개선책 발표 시점도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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