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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n번방 피의자 3명 중 1명 '10대'..."미성년 신상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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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경찰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274건을 수사했다"며 "221명을 검거했고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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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여전히 추적 중...자경단 회원들도 수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사건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현재까지 총 22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약 30%가 10대로 파악됐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피의자 신상공개 요구가 높지만 미성년인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법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274건을 수사했다"며 "221명을 검거했고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인원은 조주빈을 포함해 57명이다. 이외 유포자는 64명, 소지자는 100명으로 확인됐다.

피의자의 연령대는 대부분 20대 이하(10대 65명·20대 103명)다. 30대는 43명이며 40대 이상은 10명이다.

경찰은 가해자 전원 신상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0대 피의자의 경우 부모 등의 입회 하에 조사를 하고, 소속학교에도 통보해야 할 공식적인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주요 수사 목록에는 조주빈 일당의 '박사방', 갓갓의 'n번방', '로리대장태범'이 운영한 '프로젝트(Project) N번방' 등이 올라와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갓갓'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 조금씩 수사가 진전되고 있다"며 "여러 자료를 토대로 '갓갓'의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성범죄 의심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텔레그램 자경단' 회원들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경단 회원들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지목하거나 활동 과정에서 공갈·협박을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공개한 사람이 실제 범죄자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된 의견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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