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교육 개선

민주당, 학생부종합 비교과 영역 축소 제안

정의당과 함께 일반고 전환 찬성

통합·국민의당, 특목고 유지하며

일반고 경쟁력 강화에 방점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고등학교 3학년 7반 교실에서 담임 교사가 온라인 개학식을 하며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교실 벽에는 아직 지난해 이 반의 수업 시간표와 2020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 등이 부착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다. 16일에는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 4∼6학년이 원격수업을 시작하고, 20일에는 초 1∼3학년이 온라인 개학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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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내놓은 교육 공약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공정성’이다. 여야 구분 없이 지난해 ‘조국 사태’를 의식한 듯한 입시 정책을 내놨다. 정당들이 내세운 공정한 교육은 대입 수학능력시험 비중 확대로 모인다. 그러나 ‘정시 확대가 곧 공정한 입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서울 16개 대학에 대해 2023년까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높이겠다고 했다. 외고·과학고 등 특정 유형의 고교나 고소득층에 유리한 특기자 전형, 논술 위주 전형을 폐지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지방 출신 학생을 위한 사회통합전형은 확대하겠다고 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크게 손질하겠다고 했다. △비교과 영역 축소 △자기소개서·추천서 폐지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의무화 △전체 과정 블라인드 전형 실시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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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대입 정책도 민주당과 별로 다르지 않다. 대신 ‘조국’이라는 단어를 전면적으로 부각했다. 통합당은 정책공약집에서 “수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종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 투명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며 “‘조국 (자녀)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선다”고 적었다. 통합당은 2023년까지 정시 모집 비율을 40% 이상 높인다는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며 수능으로 뽑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 대폭 늘리는 ‘조국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을 5년 동안 보관하고, 그 뒤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나중에라도 불공정 입시를 추적할 근거를 마련해두겠다는 취지다. 국민의당은 조국 사태의 아빠·엄마 찬스를 개혁한다며 정시를 7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수능 확대만으로 입시 공정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는 “각 정당이 생각하는 교육 공정성 개념에 깊이가 없다”며 “수능에도 학부모 재력이 크게 작용한다. 오직 인지 학습 결과로 능력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수능 점수만으로 대학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공정성 실현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들은 자율형사립고와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에선 여야가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의 정책에 찬성했다. 특히 정의당은 ‘과학고보다 좋은 일반고를 만들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명당 학생 수를 과학고 이상으로 개선하겠다며 일반고 3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고교평준화 법제화,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 등도 공약했다.

반면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특목고를 유지한 채 일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일반고 경쟁력을 높일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내지 않았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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