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사진=대한건설협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세계를 집어 삼키고 있다. 이에따라 세계는 우와좌왕 허둥대고 있다. 세계 최강임을 자부하는 나라들 마저 국가의 기능이 무력화 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한다.

현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국가가 해야할 일은 크게 두가지 이다. 첫째는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철저한 방역과 차단을 통해 감염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다행히도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방역·의료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되고 있다.

국가가 해야 할 두 번째 역할은 바이러스로 망가진 사회·경제 시스템을 신속 복원하는 것이다. 코로나 19 충격으로 사회적, 경제적 구성 요소간 상호작용이 단절되어 버렸다. 생산, 소비, 유통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 국가가 그 막힌 물꼬를 터 주어야 한다.

이런면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은 입찰시 공사현장 관할지역 업체를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정부는 22건 19.6조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별로 지역업체의 지분이 40%(기술형 공사의 경우 20%)이상 확보하도록 하였다.

동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취약한 지역의 원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및 연관산업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통해 지역업체의 수주물량이 증가하면 이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지역내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는 물론, 그들이 이용하는 미용실, 식당, 목욕탕 등 무너져 가는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산업의 종사자가 200만명 수준이고 이들 가족까지 감안할 때,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은 지역에 직접적 파급효과를 미칠 뿐 아니라 9만7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10조2000억원의 지역생산액 증대 등 부가적 효과도 유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결정함에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의 시급성, 지역경제 현실,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준 마련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침을 최종 확정하였다.

최근 코로나 19로 지역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시기에 정부가 신속 결정을 통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정 집행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생산적 복지투자이고, 동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한 것은 추가적 예산 투입없이 지역경제에 부양 효과를 미치는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더 큰 승수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발주와 적기 예산 배정 등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이후 붕괴된 경제시스템 복원, 서민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은 국가적 중요 과제인 만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같은 후속 대형사업, 즉 지역 뉴딜 사업의 발굴 등도 절실히 요구된다. 모쪼록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기와 일자리 부문에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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