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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미 정부부처, 국가안보 이유로 차이나텔레콤 퇴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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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국유 통신업체인 차이나텔레콤이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다.


1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다양한 연방부처 및 기관들은 9일(현지시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차이나텔레콤 미국법인이 더 이상 미국에서 국제전화서비스를 할 수 없게끔 사업권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통신기업들이 미국에서 국제전화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통신망과 연결해야 하는데 중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로 미 국가안보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차이나텔레콤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국가 안보 및 법 집행의 위험을 확인했다"면서 "이로 인해 FCC의 차이나텔레콤 허가는 공익과 부합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차이나텔레콤 미국 법인이 통신 교란과 경제 스파이 행위를 가능케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 국유 통신업체들의 사업이 정부의 통제나 영향을 받아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차례 제기됐었다.


지난해 9월 미 상원의 찰스 슈머 의원과 톰 코튼 의원은 FCC에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의 미국 내 사업허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국가안보 위험 때문에 FCC가 2000년대 초에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에 내준 사업 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에는 미 FCC가 만장일치로 중국의 또 다른 국유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사업 허가를 불허했다. 당시에도 FCC는 "중국 정부가 차이나모바일을 이용해 미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 위험을 사업 허가 불허의 이유로 들었다.


한편 FCC는 최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해서도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망 중 미국-대만 구간(1만2900㎞)만 이용하도록 허가하고 홍콩까지 잇는 광케이블망은 불허했다. 미국과 홍콩까지 광케이블망을 연결하면 미국의 국가 안보 및 법 이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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