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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세월호특수단,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특조위 방해의혹'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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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유가족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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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 7일부터 나흘째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특조위의 조사를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방해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들을 확인하려 진행됐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문건들을 하나씩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조사 결과에 대한 청와대 보고 문건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특수단은 압수수색과 별도로 16일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이다. 조 전 부위원장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2014년 12월~2015년 7월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조 전 부위원장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2015년부터 유가족을 중심으로 거론됐지만 관련 1차 수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3월 기소 명단에 조 전 부위원장을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이병기씨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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