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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사설] `윤석열`만 보이고 민생은 뒷전인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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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나서고 제1야당이 '윤 총장 사수'로 맞서면서 윤 총장이 선거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고 부동층 표심까지 끌어오기 위해 '윤석열 마케팅'을 펴면서 태풍의 눈이 된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민생은 뒷전인 채 총선 승리를 위해 검찰총장을 선거 쟁점으로 삼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윤 총장 공격에 앞장서는 곳은 친문 인사들이 주축인 열린민주당이다. 당 비례대표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윤 총장이 최근 휴가를 낸 데 대해 "(윤 총장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날 사표를 던지는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든다"며 자진사퇴설을 제기했고, 비례대표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한 가족(조국 가족)을 파괴했으니 검찰총장(가족)에게 의혹이 있으면 스스로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고 거들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1당이 못 되면 검찰개혁이 물거품 된다"며 우회적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여권에선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야당이 타격을 주려고 여권인사 연루설을 터트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여권이 조국을 되살리기 위해 윤석열을 쳐내려 한다"며 '윤 총장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유세에서 "조국 수사를 하니 윤석열이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됐다"며 "윤석열을 지키려면 2번을 찍고, 조국을 지지하려면 1번을 찍어라"고 했다.

여야가 윤석열 공방에 빠지면서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은 실종된 상태다. 여야가 말로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을 외치지만 재난지원금 퍼주기 경쟁만 벌일 뿐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내놓은 공약도 설익은 선심성·구호성 정책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없다. 총선은 정당이 국민을 대신해 4년간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책임질지를 약속하는 자리다. 지금처럼 여야가 당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정략적 이슈에만 매달리면 대의 민주주의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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