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보급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추적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찬성론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인들은 국가 권력의 감시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개발 중인 추적 방식은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블루투스를 이용한다.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예컨대 가칭 '스톱코비드(StopCovid)'라는 앱을 설치하고, 'Y5S23V' 같은 식으로 식별 번호를 부여받는다.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켜놓고 생활하다가 특정인에게 가까이 다가서면 두 사람의 스톱코비드 앱이 상대방의 식별 정보를 파악한다. 만약 상대방이 보건 당국에 감염자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즉시 알려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 정보를 3주간 저장한다.

이를테면 '4월 11일 오전 9시 23분부터 3분간 'K8J62U'라는 사람이 근처에 있었다'는 정보가 남는다. 나중에 'K8J62U'가 보건 당국에 감염자로 등록되면 2주 사이에 그와 접촉한 모든 이에게 'K8J62U'라는 감염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으니 검사받기를 권유한다'는 메시지가 발송된다.

프랑스 정부가 스톱코비드를 의무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동 금지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찬반 논란은 격렬해지고 있다. 스톱코비드에는 상대와 어디에서 만났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는 없다. 중국·한국 등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GPS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이 EU 전역에서 불법이기 때문이다. 제한된 방식인데도 거부감이 적지 않다.

일간 르몽드는 "정부가 다른 용도로 스톱코비드를 활용해 국민을 통제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비르지니 프라델이라는 변호사는 언론 기고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며 "중국·한국은 전자 감시 사회를 만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들"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 방식의 추적은 인권 존중에 어긋난다며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시민단체들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 내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사생활을 어느 정도 희생하자"며 스톱코비드에 찬성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프랑스 언론들은 "전염병과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한가한 이야기를 하지 말자" "오히려 서로 간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등의 찬성론을 소개하고 있다.

스톱코비드 방식의 추적은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8국 기술진이 '범유럽 사생활 보호 접근 추적 시스템'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달 내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손진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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