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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丁총리 "자가격리 지침 위반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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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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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코로나 자가격리자 중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당국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 대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 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고도 했다. 인권 침해 논란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자 손목밴드를 도입하게 됐다는 점을 호소한 것이다.

정 총리는 전자 손목밴드 코로나함께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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