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A씨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네이버 밴드를 개설했다. 그는 가입자를 늘려 후보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밴드에 가입하면 피자 무료쿠폰을 쏜다”고 공지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후보 지지를 대가로 물품이나 금전 제공 등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전북선관위는 최근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B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인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후보자들의 경력을 취합한 표를 올리면서 군 복무를 마친 특정후보의 병적사항을 ‘군 면제’로 허위기재한 뒤 “도표를 자세히 보고 표를 찍어야 한다”고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4·15총선이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당과 출마 후보들의 상대 측을 겨냥한 흑색선전도 난무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13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적발된 건수는 지난 9일 기준 4만8335건에 달한다.

지난 20대 총선 같은 기간(선거일 D―6 기준)의 1만4736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사이버 선거범죄가 급등한 것은 2012년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 조치 이후 꾸준히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활동이 줄어들면서 온라인 선거운동의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졌다.


최근 정치권에 불어닥친 유튜브 열풍도 사이버 선거범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독자 20만명을 거느린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는 이달 초부터 “사전투표는 현 정부와 선관위가 결과를 조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참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다가 최근 모두 삭제 조치됐다.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들에서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신천지와 결탁했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기도 했다. 20대 총선 당시에는 사이버 선거범죄에서 유튜브 영상이 적발돼 조치된 건수가 8건에 불과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이미 180여건의 동영상이 삭제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사이버 선거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꾸준히 단속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법이 점차 강화되면서 음지를 찾아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선거 막판에는 어떻게 해서든 판세를 흔들어보려는 생각에 불법행위가 순식간에 폭증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3일 경기도 안산시 김남국 후보 선거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경기 안산 단원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는 맞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성적 비하 등 음담패설이 오가는 팟캐스트 방송에 수차례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김남국 후보가 작년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의 공동진행자로 20회 이상 출연했다”며 이 팟캐스트가 각종 성적 은어와 성적 비하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는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해당 방송은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이라며 “(박 후보가) 문제 삼는 발언들을 제가 직접 한 바 없는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도 중앙당 논평 등을 통해 야당 후보 저격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최근 통합당 주광덕 후보(경기 남양주병)의 국회 재산신고 내용을 거론, “경기도 구리의 밭 2185㎡에 대해 공시지가보다 3년 연속 해마다 5억원 이상씩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윤희숙 후보(서울 서초갑)에 대해선 “한국정책대학원(KDIS) 교수로서 강의나 교육이라는 본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겸직활동을 통해 8000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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