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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 성착취물 등 1만9000여건 판매한 사회복무요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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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사이트와 텔레그램·위커 등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2만건을 판매한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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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최모씨(23)를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다크웹 내 최대 한국인 커뮤니티 ‘코챈’(Korea Channel)에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접근한 사람들과 텔레그램, 위커 등으로 대화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매자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았다.

최씨가 판매한 성 관련 동영상·사진은 1만9000여개로, 용량 상으로는 약 1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이 중에는 성착취물과 기타 음란물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크웹 사이트 내에서 이뤄지는 성착취물 유통을 감시하다 최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현재 경찰은 전국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41개 다크웹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지만, 박사방 공범이었던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처럼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최씨로부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 중이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5일 출범 후 텔레그램 등에서 이뤄진 디지털 성범죄 436건에 연루된 340명을 검거하고 51명을 구속했다. 이 중 48건에 연루된 128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88건에 연루된 21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거된 340명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 착취물 제작·유포 146명(3건), 성 착취물 조직적 유포 17명(12건), 성 착취물 개별 유포 95명(194건), 기타 디지털 성범죄 82명(227건)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 106명(31.2%), 20대 142명(41.8%), 30대 72명(21.2%), 40대 14명(4.1%), 50대 이상 6명(1.7%)이다.

피해자 213명 중 신원이 특정된 사람은 165명이다. 이 가운데 161명은 조사를 마쳤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10대 81명(49.1%), 20대 63명(38.2%), 30대 17명(10.3%), 40대 3명(1.8%), 50대 이상 1명(0.6%)이다. 경찰은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의 활동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심리학 석사학위 소지자·심리상담 경력자로 현재 전국 총 67명이나 2022년까지 234명으로 증원 예정이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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