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높이 들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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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에 나섰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계속되며 전망이 불투명하다. 남북 철도연결·개별관광 등 정부가 그 어떤 대북 의제라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 체제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11일째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잠행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시작이었다. '화염과 분노', '한반도 ○월 위기설'로 대변되던 공포의 시대는 판문점선언 이후 옛말이 됐다. 이후 제1차 북·미정상회담, 남북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70년 분단의 역사는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는 듯 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협상 결렬'로 끝났고,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장기 교착국면에 빠졌다.

2020년 1월,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의 정면돌파전을 선포했다. 북·미관계의 교착을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였다. 판문점선언 2주년에 맞춰 정부는 남북 보건방역협력,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남북철도연결 등으로 대북협력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총선에서는 남북교류에 적극적인 여당이 압승했고, 남한 정치지형도 변화에 따라 북한 역시 그간의 냉대를 거두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남측 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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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터져나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북한 최고지도자 위중설, 유고설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남북협력이라는 이슈는 설 자리가 없다. 초점은 북한 권력구조변화, 한반도 정세변화 등으로 모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신변이상설이 남북관계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한듯,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뉘앙스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CNN방송의 보도 이후 증폭된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우리는 모른다,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23일 "(그 보도는) 부정확하다"고 말했다. 미 정보당국이 정찰자산 등을 통해 건강이상설에 대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평양이 아닌 강원도 원산에 체류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다음주 초쯤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신변이상설과 별개로 판문점선언 2주년을 한반도의 겨울을 녹이는 불씨로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날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을 추진하고, 한국민의 제3국 경유를 통한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점검을 재추진하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앞으로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