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발표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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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남북 공동 기념행사 개최를 추진한다. 대북 개별관광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이산가족 대면ㆍ비대면 상봉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24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2020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남북관계의 접촉면을 다시 넓혀가겠다는 구상으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통일부는 우선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됐다. 남북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1~2008년 공동 행사를 개최했지만 2009년 이후 공동 행사를 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민간단체와 협력해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하고 남북간 교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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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대면ㆍ비대면 상봉도 추진한다. 특히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비대면 상봉을 위한 사전 준비는 마무리된 상황이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 교환 등을 위해) 국내 화상상봉장을 개보수하는 등 내부 준비를 마무리했다”며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초 제안한 대북 개별관광을 지원할 기구도 만들 예정이다.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 경유 개별 관광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 남북 간 관광협력 관리기구 설립 협의 등을 통해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생각이다.

남북 당국 간 보건의료협력도 추진한다. 신종 감염병과 말라리아, 결핵 등 시급한 감염병 분야의 보건 협력을 추진하고, 남북 간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통일부는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