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고를 일으킨 라임사태의 '몸통'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최근 붙잡혔다. 사건의 전말을 밝힐 주요 인물이 연이어 검거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이들의 구속이 펀드투자자 손실 복구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요 인물의 구속과는 상관없이 손실 여부가 확정돼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 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붙잡혔다. 이어 26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사장과 심 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PBS) 팀장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된 상태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전 최고운용책임자(CIO)로 라임펀드 수익률을 돌려막고, 펀드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라임사태의 '자금줄'로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다. 수사 5개월 여만에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이 모두 붙잡힌 것이다.

라임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남은 주요 피의자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사건 전말을 밝힐 또다른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모 메트로폴리탄 회장·김모 리드 회장·이모 에스모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전 부사장의 검거로 라임 사태의 비리가 구체화되면서 자금 회수에도 속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상 자금 회수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무역금융펀드는 사기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투자자들이 계약취소를 통해 100%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실제 배상에 이뤄지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사모펀드에 거액을 넣은 투자자들의 투자책임도 있어 '사기 혐의'를 얼마나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모펀드는 모(母) 펀드 4개와 이와 관련된 자(子)펀드 173개이며, 수탁고는 작년 말 기준 1조6679억원이다.

모펀드 가운데 '플루토 FI D-1호'(이하 플루토), '테티스 2호'(이하 테티스) 펀드에서만 1조원 넘는 손실이 사실상 확정됐다.

특히 다른 두 개의 모펀드 '플루토 TF 1호'(이하 무역금융)와 '크레디트 인슈어드'의 경우 자산이 외국에 있어 회수 가능한 투자금이 얼마나 될지조차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 전 부사장이 붙잡힌 만큼 부당 이득이 환수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이미 확정된 펀드 손실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뤘던 분쟁조정 현장 조사를 최근 시작했다. 증권사 현장 조사를 마지막으로 상반기 중에 분쟁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분쟁조정' 손실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라임 측은 환매 계획을 2025년까지 잡고 있어 분쟁조정 실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판매사·운용사 측에서 분쟁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게되면 투자자와 판매사·운용사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환매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배상결정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의 경우 판매사의 책임이 90%라면 라임사태는 운용사의 책임이 90%로 성격이 다르다"면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했던 것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매 중단 펀드의 뒤처리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판매사들은 '배드뱅크'를 설립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넘겨받아 자산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19개 회사는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어 취지를 공유하고 설립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