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남북 방역협력과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다시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북·미 대화 교착, 북한 호응 부재 등으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보건 협력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협력, 현실성 있어… 코로나19 진정되면 북한 설득”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도 비무장지대(DMZ)를 가운데 놓고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공조하고 협력하면 아주 현실성 있는 사업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 때도 남북 보건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언급에는 금강산 개별관광, 남북 철도 연결 등 올해 추진하려던 남북관계 개선 사업이 북·미 대화 교착, 코로나19, 북한의 호응 부재 등으로 멈춰 선 상황에서 보건 협력이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도 열악한 방역 및 보건 체계 등으로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국제기구의 방역지원 물품이 북한의 거부로 국경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북한이 방역협력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남북 철도 연결이나 DMZ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의 고향방문, 유해 공동발굴 등의 제안은 모두 유효하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지속해서 대화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정부 3년 외교·안보 성적은

지난 3년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평가에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일단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 발빠른 대처로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전 세계가 ‘코리아 모델’을 주목하는 드문 기회가 찾아왔고, 이를 통해 얻은 보건외교 소프트파워는 우리 외교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웃 일본과는 살얼음판을 걸었다. 일본이 수출규제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에 나서고, 우리는 이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맞받으면서 갈등은 정점을 찍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유예됐지만, 일본을 긴장시키기보다 미국과 긴장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득보다 실이 컸다는 얘기다.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개선됐다.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 가능성이 여전히 닫힌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 분명한 만큼, 여기에 대처하는 장기적 대책 수립 또한 과제로 남았다.

홍주형·백소용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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