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도 게을리할 수 없다"
원내대책회의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상임위원장 독점 방안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정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따져볼 생각"이라며 원구성안의 표결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여야 배분 관행은 "13대 국회 때 여소야대로 국회가 개원이 안 되니까 했던 것"이라며 "개원을 무기로 한 야당의 발목잡기, 트집 잡기를 국민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6~12대 국회에선 다수당이 독점했으나 1988년 13대 국회 때 여소야대가 된 이후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눠 맡아오고 있다. 미국 의회는 다수당의 상임위 독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필수"라면서 최대한 세출 조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
또 "지금은 코로나 극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지만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입법과 조치를 게을리할 수 없다"면서 경찰개혁 및 국내 파트를 없앤 국가정보원 자체 개혁안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선 전날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언급, "아쉬움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특수고용자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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