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아파트 주민의 폭행·폭언에 시달리다 사망한 경비원 최희석씨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이 담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강북구는 최씨 유가족에게 긴급복지비와 장제비, 생계비 등 복지급여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심리적 충격이 큰 유가족을 위해 보건소 정신전문요원의 심리 상담을 제공,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7일 경비원 최희석 씨가 작성한 근무일지가 경비초소 책상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동주택 60곳 전체를 대상으로 경비원 근무환경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 다음 달 초까지 경비 운영 방식과 휴게 공간 제공 등 경비원의 근무 현황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입주민, 고용업체와의 갈등과 인권침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침해 사례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에서 공유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경비원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 노력 등을 규정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의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완화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의식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은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최씨의 산재 신청을 추진하는 이오표 성북구노동권익센터장은 이날 “최씨의 극단적 선택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 동의를 받아 이르면 이번 주 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나·이종민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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