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임초롱 기자 =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 등 6개 금융그룹의 다양한 위험을 종합 평가하는 ‘그룹위험 평가’가 오는 3분기 중 실시된다. 또 금융그룹은 오는 9월부터 개별 금융회사 공시로는 파악이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요인·관리현황 등을 통합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그룹감독협의체’를 열어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의 세부 추진방안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또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등 각 금융그룹 현황 및 그룹별 주요 위험요인 등도 점검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롯데가 카드와 손해보험사를 매각해 제외되면서 현재 6개 기업(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을 감독대상으로 하고 있다.

먼저 현행 전이위험 평가와 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해 다양한 위험을 종합 고려하는 단일 평가체계로 개편한 ‘그룹위험 평가’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평가지표, 평가등급 산출방식 및 항목별 가중치, 필요자본 가산비율 등 그룹위험 평가 세부기준을 확정한 후 개편된 그룹위험 평가 모형의 정합성 평가 등을 위해 6개 금융그룹 대상 그룹위험 모의평가를 올 3분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각 금융그룹은 평가결과를 감안해 필요자본 규모 등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에 활용하고, 추가자본 적립과 자본적정성 비율의 공시는 법 제정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공시’도 시행된다.이는 개별 금융회사 공시로는 파악이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요인·관리현황 등을 통합해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6개 금융그룹의 일반 현황,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 위험관리체계, 자본건전성, 내부거래, 대주주 출자·신용공여, 기타현황 등 8개 부문·25개 항목을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한 후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공시하는 방식이다. 분기 공시(분기말 종료후 3개월내)와 연간 공시(분기말 종료후 5개월 15일내)를 각각 시행한다.

일반 현황의 경우 금융그룹이 속한 기업집단 현황, 당해 금융그룹 현황, 금융그룹 지분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자본적정성은 금융그룹의 차감전·후 적격자본, 차감후 필요자본 및 중복자본 구성 내역 등을, 대주주 등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현황은 금융그룹 전체 및 개별 금융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는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된다. 현재 6개 금융그룹 모두 자체 계획에 따라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축과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가 원활히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그룹 대상 컨설팅·실무진 대상 교육·모범사례 공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돼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14년 평가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의 법제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며 “금융그룹감독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감독당국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과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처럼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그룹 내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실물경제의 위축이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부서가 금융그룹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꼼꼼하고 실질적인 금융그룹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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