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국민소득 중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의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일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경제개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세계화 및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화 지표로 무역의존도, 해외직접투자, 국제투자를 각각 고려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2012년부터 2016년을 분석기간으로 정했으며 분석대상 국가는 한국·프랑스·영국·핀란드·멕시코·스웨덴 등 총 2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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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보면 무역 변수(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입 비중)가 1%포인트 오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최대 0.13%포인트에서 최소 0.0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적 측면인 국제투자는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실물적 성격의 무역의존도와 국제투자의 중간 성격인 해외직접투자가 1%포인트 오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최대 0.07%포인트에서 최소 0.03%포인트 떨어졌다.

자영업자 소득을 고려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세계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은행 계산법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4%에서 2017년 62.9%로 0.5%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자영업 부문까지 고려하는 방법론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9~14%포인트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선진경제에서,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내수 규모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어 일종의 내수 구매력을 함께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는데, 세계화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의 하나로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가능성을 파악하고, 소득분배정책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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