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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복국장의 한 컷 정치] 'n번방 방지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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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저희가 고른 한 컷은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중심인물들이죠.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어제는 '갓갓' 문형욱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청소년뿐 아니고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 반장이 소개했었죠. 내일 본회의에선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에게 디지털 성범죄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후속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들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막아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