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체회의
野 "행안부 관리·감독 전혀 이뤄지지 않아"
與 "고치면 될 일…시민단체 자율성 침해 말아야"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자 논란도
민갑룡 경찰청장 "이달 말까지 결론"

진영(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민갑룡 경찰청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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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며 "증빙자료를 보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정의연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주무관청이다. 기부금 모집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정의연은 2017년부터 매년 행안부에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제출해왔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부금 10억원 이상 모집 등록 관청인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의 답변은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행안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 있다. 행안부가 기부금 모집 관련 법률에 의해 검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감독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과정에서 나왔다.

진 장관은 "그 사이에는 그런 문제가 지적이 안돼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박 의원은 "공동모금회와 국세청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행안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했다. 진 장관은 '정의연의 법 위반이 발견되면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 자격을 반환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통합당 윤재옥 의원은 "10억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가 31개가 있고 정의연도 기부금품 어디에 썼는지 회계감사 보고서를 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보고서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보고만 받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정의연은 2018년 실제 수입액 중 지출이 절반에 그쳤다"며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적어 과하게 현금을 이월해 보관하는데 이런 형태 정상적이지 않다. 행안부는 소관 등록청으로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NGO와 시민사회단체 제도 개선과 잘못된 점 바로잡을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시민사회 단체에 자율성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피해자나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거라면 도덕적, 도의적 문제인거고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며 "실수라면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나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했다.

진 장관은 "정의연에 22일까지 자료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증빙자료를 보고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다른 증빙서류를 받아보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등 관리·감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또 경찰 출신이지만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민주당 황운하 당선자의 '겸직 논란'을 두고 맞붙었다. 황 당선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인재개발원장이던 황 당선자는 직위에서 해제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 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황 당선자는 경찰 신분이면서 국회의원 당선자가 돼 겸직 논란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고 여권에서는 "황 당선자는 현직에 있으면서 선거법상 문제 없이 유권해석을 받고 출마했다"고 반박했다. 민 청장은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며 "국회법상 임기 개시일 전까지 (공무원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해야 한다.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 법적인 판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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