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의혹에 대해 "앞으로 할 국정(國政)과 관계없다"고 밝혔다. 또 "윤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위안부와 윤 당선자 문제는 청와대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이 할머니 초청했던 靑, 다음 정부로 숙제 넘기나

2018년초 이용수 할머니 배웅하는 文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월 4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뒤 휠체어에 탄 이용수 할머니(왼쪽 앞)를 배웅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자 관련 질문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왜냐하면 윤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자에 대해선 당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며 "게다가 앞으로 할 국정과도 관계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자꾸 (청와대와 대통령을) 끌어넣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2015년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공약했었다. 이어 2017년 12월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사실상 무효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했다. 2018년 1월에는 이용수 할머니와 윤 당선자를 청와대로 불러 "지난 정부 합의는 잘못됐다.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한·일 합의가 무효화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미완(未完) 상태로 방치됐다.

이런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이 할머니의 '정의연 기부금 의혹' 폭로가 나왔다. 이 할머니는 정의연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요 집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올해 초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일본과의 외교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피해자인 이 할머니가 직접 제기한 '정의연 사태' 해결에는 왜 나서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초반 위안부 문제는 핵심 국정 현안 중 하나였는데, 정의연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해결 책임을 외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에 '숙제'로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작년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용수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다. 당시 이 할머니는 김 여사에게 자신이 끼고 있던 가락지를 선물했었다. 청와대는 당시 페이스북에 "이용수 할머니는 기념식장에서 김 여사와 손을 잡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끼고 계시던 가락지를 빼어 김 여사 손에 끼워주셨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김 여사에게 "대통령님과 여사님 두 분이 건강하시길 바란다. 늘 두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고통을 당하신 할머니께서 보내주시는 믿음과 신뢰에 보답해야 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5·18, 남아공 진실 화해 모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언급했던 진상 규명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고백과 용서'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던 남아공에선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진실과화해위원회를 두고 7112명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했지만, 849명은 사면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5·18 진상 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했다.

개헌에 대해선 "대통령이 이미 개헌안을 발의했었고, 다시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야 한다"고 하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발 개헌 가능성이 거론됐다. 청와대는 "국난 극복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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