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자금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총 근로자 수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버티기’ 노력을 넘어 ‘일어서기’ 준비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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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기간산업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등 지원대상업종 가운데 총차입금 5000억원을 넘으면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의 기업 중 코로나 피해를 본 기업으로 정했다. 여기에 핵심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일부 기업이 예외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지원이 시작된 날부터 최소 6개월간 5월 1일 기준 총 근로자 수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고,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6월 중 실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도 이날 회의의 안건이었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6만4000명),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3만6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만드는 데 1조원가량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생활방역(7만8000명), 재해예방(6000명) 등 생활방역, 골목상권 지원,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10대 분야에 걸쳐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30만개를 만드는 데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5000억원), 관광·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 경험 일자리 5만개(2400억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3000억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을 유지하는 방어적인 ‘방패’ 정책과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 확보 직후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근본해법은 민간의 일자리 유지·창출인 만큼,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P-CBO)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을 위한 기구(SPV) 설립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우선 일차적으로 SPV는 10조원 규모로 출범한다.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SPV에 1조원을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1조원을 후순위 대출 방식으로 내놓는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8조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을 더하기로 했다.

SPV는 우량등급 회사채는 물론 비우량등급 채권과 기업(CP)도 사들이기로 했다. 단, 특정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도 부과하기로 했다. SPV는 일단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SPV 규모를 20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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