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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내일부터 中 양회 일정 시작…코로나19 와중에 국방비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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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상의 증액 추진

전문가들은 회의적…삭감 예상하는 이도 있어

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노컷뉴스

싼야 해군기지에 정박한 중국 2호 항공모함 산둥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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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과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미국과 맞서고 있는 중국이 코로나 와중에 국방예산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군부는 오는 22일 개회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7.5% 이상의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심 원하는 증가율은 9%대다.

지난해 3월 전인대에서 발표된 중국의 국방예산은 1조1800억 위안(약 204조원)이지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을 2천610억 달러(약 320조원)로 추정했다. 이는 미국 국방비 732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중국 군부는 무역전쟁, 기술전쟁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책임론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의 위협이 중국 문 앞까지 다가온 만큼 국방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미군 폭격기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을 40여 차례 비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남중국해에서 8차례에 걸쳐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던 미 해군도 올해는 벌써 4차례나 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인해 군부가 원하는 만큼의 국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가 9명의 군사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은 3% 증액을 예상했고 1명은 6~6%대를 예상했다. 국방비가 삭감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도 2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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