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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차관보 "방위비 협상 진척 양국에 유익…타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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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와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등 미국측 참석자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접속했다. 2020.5.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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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과 관련 "동맹으로서 진척시키는 게 양국에 유익하다"고 20일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미국 동서센터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 주제 토론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SMA 관련해 결론을 내기 위해 결론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양국이 모두 해결을 잘 하기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고 있다. 제 상사, 상사의 상사도 마찬가지"라 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동맹으로서 이것을 진척시키는 게 양국간 유익하다고 믿고 있으며 협상 타결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퍼 부차관보는 패널 토론 후 질의 응답 과정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 관련 질의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협상 중이고 협상 타결을 위해 양국 모두 헌신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동맹국들과 함께 공정하게 방위비 분담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그런 방위비 분담 대상은 한국 뿐아니라 유럽 등 다른 동맹국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너무 과중한 세 부담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동맹의 역량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방위비를 공평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에 앞서 발제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방위비 분담 협정을 한미관계의 도전적 관계로 꼽으며 “SMA란 제도적 틀 안에서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기반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기존 우리 정부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협상이 장기화하고 교착이 오래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만큼 조속한 타결을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패널토론 후 질의응답 과정에선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란 건 엄연한 사실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지금도 수석대표간 이메일과 전화통화로 소통한다"고 전했다.

이어 "협상은 양쪽이 상호 합의 가능한 랜딩존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올해 협상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그 기반에서 협상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했다.

한미간 10차 SMA는 지난해로 효력이 끝났지만, 한미 당국은 아직 지난해 9월 시작한 11차 SMA 체결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지난 3월말 10차 합의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를 인상하고 다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장관급선에서까지 잠정합의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합의는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잠정합의안이 무산된 이후로는 의미있는 한미간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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