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중기·소상공인 자금 공급 등 배점 신설
내년 1분기까지 예비인가 접수…상반기 중 발표

인터넷은행 3사의 대출과 예금 잔액/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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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에 이어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공급에 인가 심사 배점을 신설했다. 다만 인가 대상 개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아 자본력·혁신성·실현가능성을 인정 받은 복수 사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아예 인가 대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일각에선 기존 3사만으로도 시장이 포화돼 신규 사업자가 과연 필요하냐는 반문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지난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ICT(정보통신기술)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돼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고 2021년 토스뱅크가 출범했다. 이번에 추가 인가를 내주면 4번째 인터넷은행이 탄생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와 한계점 등을 분석해 이번 인가에서는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자금조달의 안정성 측면에선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심사한다. 특히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가 자체 자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하며 조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에선 포용성 심사 배점이 높아졌다. 새 인터넷은행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서다. 금융위가 지난 11월 실시한 금융권 경쟁도 평가에서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공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안창국 금융위 국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이 새롭게 심사 배점에 들어갔다"며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기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와 제휴, 협업해 시너지를 내는 모델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토스뱅크가 지방은행과 협업해 공동대출을 하는 등의 지역 기반 영업이 가능할 수 있다.

실현가능성에도 무게는 크게 뒀다. 차별화된 고객군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을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이행계획, 건전성 관리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법령상 겸영·부수 업무 뿐 아니라 여수신 등의 본질적인 업무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이 참여한다고 가점을 부과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 사전에 인가 숫자를 정하지 않은 만큼 복수의 사업자가 예비 인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준 미달이면 추가 인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예비인가 신청서는 내년 1분기(3월말)까지 접수해 일괄적으로 심사한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다음달 예정인 인가설명회에서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해 결정한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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