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인터넷 업계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즉각 유감을 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그동안 학계 법률 전문가와 언론에서부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단체 등 기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 법안들의 시행으로 동종·유사 범죄가 근절될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각 법률 개정안이 법률에 규정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지 않음이 지적됐다"며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많은 단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n번방 재발방지 대책', '해외CP 규제를 통한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만 집중한 점이 유감스럽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모호한 용어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관련 시장과 망중립성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후에 전개될 논란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플랫폼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은 사회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과거의 소중한 경험을 본다면 이번 관련 입법에 있어서도 국회와 정부는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재 입법관행이 보다 정밀하고 전문적이며 신중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3단체는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시행령 등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개정안이 인터넷산업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